두 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
진보 VS 보수 향후 30년의 조건
  • 지은이
  • 발행일
  • 브랜드명
  • 페이지
  • 정가
  • ISBN
  • 박세길
  • 2018.06.08
  • 추수밭
  • 440쪽
  • 18,000
  • 9791155401309
도서 소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외침은 30년의 시간을 거쳐 2017년 촛불시민의 결집으로 타올랐다. 2017년 촛불집회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향후 30년간 '두 번째 프레임'을 열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부여했다.
'두 번째 프레임'이란 '진보 대 보수', '노동 대 자본', '북한 대 남한' 등 적대적 이해관계에 의존하던 '첫 번째 프레임'의 종식인 동시에 새로운 시대로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한다. '두 번째 프레임'의 정체는 크게 두 가지 과제로 제시된다. 첫 번째는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체제 구축'이고, 두 번째는 개인의 창조적 역량에 기초한 '상생의 경제 생태계 형성'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한국현대사에서 보수와 진보가 어떤 방식으로 프레임 전략을 구사했는지 보여주고, 오늘의 세계 경제에 닥친 문제점과 다양한 경제체제의 역사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프레임의 기준을 제시한다.
목차

서문

제1부 대한민국 프레임 전쟁사
1장 보수, 탄생에서 붕괴까지
어느 날 보수를 자칭한 그들
생명 연장의 비책들
허망한 붕괴
보수의 재기가 어려운 이유 1: '자본의 덫'
보수의 재기가 어려운 이유 2: '반북의 굴레'

2장 진보, 위태로운 행보를 거듭하다
진보의 여정, 반복된 트라우마
작용·반작용 법칙의 지배
프레임 전쟁에서의 패배

3장 시민주의 대 엘리트주의
엘리트주의의 파산
승리를 일군 시민주의
퇴행의 시대 속으로
시민 리더십의 화려한 부활, 촛불시민혁명

제2부 프레임 혁명의 조건
4장 문제 해결의 관문, 다섯 가지 난제
첫째, 성장 동력 확보
둘째, 실물경제와 금융자본 사이 불균형 해소
셋째, 4차 산업혁명과 기술 실업 극복
넷째, 세계화 덫으로부터의 탈출
다섯째, 불평등 관계의 근본적 해소
진보 세계에 깃든 불편한 진실

5장 근대 사회 네 가지 모델의 운명
슈퍼 프레임 '노동 대 자본'의 성립
첫째, 자본 왕국: 시장자본주의
둘째, 소련 모델: 국가사회주의
셋째, 복지국가: 국가자본주의
넷째, 중국 모델: 시장사회주의
황혼에 이른 슈퍼 프레임

6장 역사의 과도기, 떠오르는 대안
노조를 잠식한 정체불명 바이러스
역사의 일부가 된 3차 산업혁명
새로운 대안, 사람 중심 경제의 탄생

제3부 새로운 프레임의 형성
7장 사람 중심 경제는 어떻게 현실화되는가
사람 중심 정책
사람 중심 산업
사람 중심 경영

8장 새롭게 펼쳐지는 프레임 전쟁
사람 중심 대 자본 중심 프레임
수평 대 수직 프레임
생태계 대 포식자 프레임

9장 마지막 퍼즐, 사상문화의 최적화
산업혁명의 결정적 요소
사상문화혁명의 시대
선진 시민의 위대한 임무

미주 

책 속으로

3당 합당은 역사적 뿌리를 달리하는 이질적인 세 집단의 결합이었다. 정체성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것이 김영삼 주도의 군정 종식 과정을 거치며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군사독재 잔재를 털어내는 '정치적 세탁' 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친 것이다. 그로부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산업화를 주도하며, 민주화의 성과를 적극 흡수하는 것"을 정체성으로 삼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자리 잡았다. 이러한 정체성은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되었다. '보수'.
-19쪽

한반도 냉전의 핵심 축은 휴전협정에 법리적으로 표현되어 있다시피 북미 간 적대관계의 지속이다. 북한의 핵 개발은 이러한 적대관계의 지속이 빚어낸 부산물이었다. 이는 곧 북미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한 적대관계 청산이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임을 말해준다. 북한이 더 이상 핵 무장에 집착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북핵 문제 해결의 가장 확실한 길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북핵 문제는 위기일 수 있지만 한반도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123쪽

문제의 근원은 촛불시민혁명 이후를 밝혀줄 과학지식 자체가 매우 빈약하다는 데 있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경제 관련 지식이다. 세상을 수평하게 바꾸자는 메시지에는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사회경제 구조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경제학 이론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기존 경제학 이론들은 예측과 처방 모두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이 점을 혹독하게 경험해야 했다.
-182쪽

소득 주도 성장론은 성장 동력이 소진되고 실물경제와 금융자본 사이 불균형 심화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조건에서는 분배조차 여의치 않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설령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자동화와 해외 이전 촉진으로 결과가 상쇄될 수 있음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 그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실질적 성
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별도의 성장 동력이 확보되어 있는 조건에서 분배ㆍ성장의 선순환을 뒷받침하는 부속 기제일 뿐이다. 조건부 타당성을 갖는 것이다. 역사적 경험이 말해주듯이 성장 동력이 소진된 저성장 국면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별도의 성장 동력 없이도 작동 가능한 독립적 성장 전략이 결코 아니다.
-241쪽

근대 이후 역사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진보의 사유 체계 중 가장 밑바닥에서 작동해온 슈퍼 프레임이 있다. '노동 대 자본 프레임'이다. 진보 세계를 구성해온 각종 관념과 이론, 처방, 그리고 이들의 종합으로서 모델 모두 '노동 대 자본 프레임'을 기초로 형성되었다. 우리는 노동 대 자본 프레임과 그 위에서 형성된 여러 모델들이 여전히 유효한지 보다 심도 있게 따져 봐야 한다. 면밀하게 짚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근대 이후 지속된 한 시대에 대한 총체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244쪽  

저자 소개

박세길

역사서ㆍ교양서 저술가. 1962년 충북 영동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수학했다. 대학생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이후 줄곧 재야에 머무르며 현대사 집필 활동에 매진했다. 소련 사회주의 체제 붕괴 직후인 1992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를 뛰어넘는 사회의 조건을 탐색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정책기획가 및 이론 연구자로 일하며 연구와 교육 활동에 주력했다. 2007년부터는 기존 진보적 사상과 이론, 전략이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좌우의 도그마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가치와 비전을 정립하고자 힘을 쏟았다. 현재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ㆍ2ㆍ3》, 《한국경제의 뿌리와 열매》, 《세계를 바꾸는 역사》, 《우리 농업, 희망의 대안》, 《혁명의 추억, 미래의 혁명》, 《미래를 여는 한국인史 1ㆍ2》, 《자본주의, 그 이후》, 《젊은 국가》, 《한국현대사 열한 가지 질문》, 《선언》, 《한국혁명》 등이 있다.  

출판사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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